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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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낳아도 시민권이 안 나옵니다 🇺🇸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서명했습니다. 입국 목적을 속이고 들어온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가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이 자동 부여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명령은 그 판결이 막은 지점을 비껴간 조치입니다.

대상은 원정 출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 미 당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 소속 인물의 자녀, 적성국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까지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원정 출산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과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